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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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돈을 빌리려는 채무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채권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를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제기에 돈을 갚은 경우에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막기 위해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채권자의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를 위한 주의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만약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후 그 청약승낙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생겼다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의 책임개시 시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3-4-1 #2>를 클릭하세요.
답변
보험계약 체결 시 받아야 하는 서류로는 ① 보험계약 청약서(자필서명 해야 함), ② 약관(중요한 내용 설명 들어야 함), ③ 보험 상품설명서(설명사실 확인란 서명, 변액보험의 경우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④ 보험증권, ⑤ 영수증(보험료 납부 시) 이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시 받아야 하는 서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3-3-2>를 클릭하세요.
답변
전화로 보험계약을 청약한 사람이 그 청약을 철회를 요청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전화로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녹음한 후 철회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통신매체(전화 또는 홈쇼핑 등)를 통한 가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3-2-3>을 클릭하세요.
답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2-2-3>을 클릭하세요.
답변
여행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혼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따로 정한 약정에 따라서, 약정이 없으면 「국외여행 표준약관」 또는 「국내여행 표준약관」에 따라서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또는 「국내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미리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여행계약 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혼인신고는 혼인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혼인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가전 등의 혼수품에 하자가 있거나 사업자의 과실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따로 정한 약정에 따라서, 약정이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교환·수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당사자 일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파혼하면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하면 예물은 반환해야 하지만, 결혼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면 결혼의 해소에 책임이 있더라도 예물을 반환할 책임이 없습니다.
※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저작권법」에서는 무료로 영화를 상영할 경우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안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락 없이 상영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