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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FAQ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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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중도 수변생태공원 화장실 내 수도시설 미비’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 하중도 수변생태공원이 위치한 춘천시 중도동 650-2번지 일원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수도관

매설과 같은 토지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실정입니다.

□ 이에 거품식 화장실로 운영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대·소변기

청결관리 및 화장지 구비 등 화장실 청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춘천시

관광개발과(☎033-250-36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귀하의 민원은 춘천시에서 추진 중인 나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의 후원 방법과 신청 절차, 후원금 활용 등에 대한 문의로 확인됩니다.

□ 춘천시는 「천원나눔 후원릴레이」 등 시민 참여형 나눔사업을 통해 정기 후원 방식의 기부 참여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액 기부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후원 참여를 희망하시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 통합돌봄과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금된 후원금은 저소득 가구 생계·의료·주거 지원, 위기가구 긴급지원,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청 통합돌봄과(☎033-250-34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춘천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 안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춘천시에서는 혼자서 병원이나 관공서 방문 등 필수 외출이 어려운 재가 어르신 대상으로 동행매니저가 함께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원대상: 거동이 가능하나, 혼자서 외출 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키오스크 사용, 카드결제 등에 어려움이 있는 재가 어르신

나. 지원내용: 동행매니저가 함께하여 진료 및 검사 동행, 약 수령 지원 등 전반적인 보호자 역할 수행

다. 신청방법: 춘천남부재가노인센터 전화 또는 방문(☏033-241-0508)

□ 서비스 신청 시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돌봄 필요 사유 등 확인을 위한 상담과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며 서비스 적합 여부 판단 후 동행매니저 매칭 절차가 진행됩니다. 동행매니저 매칭은 신청자의 희망 일정과 동행 매니저 활동 현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능한 이용 희망일 일주일 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시 별도 차량 지원은 없으며, 평소 이용하시는 교통수단(버스, 택시 등)에 동행매니저와 함께 이용하게 됩니다.

□ 서비스 이용료는 동행매니저와 만나는 시간부터 헤어지는 시간까지 부과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가. 일반 어르신: 기본 1시간 5,000원 / 추가 30분당 1,500원

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본 1시간 1,000원 / 추가 30분당 500원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춘천시청 통합돌봄과(☎033-250-43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귀하의 민원 내용은 ‘긴급돌봄 사업안내 및 신청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긴급돌봄 바우처 사업은 주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령·소득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차등 발생합니다.

□ 일시적 돌봄이므로 지원 시간은 30일 이내, 72시간 범위에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신청방법은 긴급돌봄 필요 사유에 따라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하시어 신청 가능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춘천시청 통합돌봄과(☎033-250-30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지급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지급일은 법령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각 기관의 회계 운영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춘천시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보수는 통상 매월 10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시간은 은행 처리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만, 12월은 예산 결산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 11월분 보수: 12월 10일 지급

○ 12월분 보수: 12월 말일 지급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복지정책과(☎ 033-250-41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는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 사회복무요원 보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등병(소집월 ~ 2개월): 750,000원

○ 일등병(3개월 ~ 8개월): 900,000원

○ 상등병(9개월 ~ 14개월): 1,200,000원

○ 병장(15개월 이상): 1,500,000원

□ 아울러, 교통비는 지역별 시내버스 왕복 이용요금(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중식비는 1식 9,000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복지정책과(☎ 033-250-41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춘천시 입학축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입니다.

□ 신청 방법은‘강원혜택이지’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대상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지급 시기는 신청 후 다음 달 말까지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춘천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지류)으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3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춘천시청 교육도시과(☎033-250-30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연초에 연납한 자동차세는, 소유한 기간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 환급안내문은 환급 발생일로부터 2달 이내 발송해 드립니다.

□ 빠른 환급을 원하시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 콜센터 혹은 세정과 부과팀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자동차세는 후불개념의 세목으로, 환급대상은 1,3,6,9월에 연납한 차량입니다.

□ 환급대상인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변동일 다음달에 정리되며, 환급대상이 아닌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 된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 연납납부여부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do)-> 발급 -> 로그인 -> 지방세과세증명서 발급 후 과세기간을 확인해 주시면됩니다.

□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는경우 춘천시 콜센터, 춘천시청 세정과 부과팀(033-250-4066,3293)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는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앱으로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세목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등록면허세(면허분)

- 신청방법 :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등), 은행(카드사) 어플, 춘천시청 세정과 방문

- 적용시점 : 신청일의 다음 달 부과분부터

- 신청혜택 : 고지서 1장당 500원 세액공제 적용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춘천시 세정과(☎033-250-40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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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담당관

전화번호 : 033-250-409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