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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FAQ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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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귀하의 민원 내용은'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춘천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가전, 가구, 기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을 위한 스티커 발부 업무를 하고 있으며, 스티커 발부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부가 가능합니다.

□ 또한 춘천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https://clean.chuncheon.go.kr/wste/main.do)을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춘천시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033-250-36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계약

· (신고기간) 계약 후 30일 내 신고 의무

· (신고방법)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 (신고의무) 임대인 + 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단,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신고인 신분증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춘천시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033-250-36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어르신 지하철 교통카드 발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봄내카드'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나, 지하철 교통카드는 농협중앙회 지점 또는 지역단위농협 지점에 방문하셔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춘천시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033-250-36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귀하의 민원 내용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행정복지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없으며,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는 후평1동과 후평3동에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033-250-3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계법규 : 건축법 제20조, 춘천시 건축 조례 제20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연장,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은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구비서류>


○ 토지소유자 본인인 경우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2. 배치도 및 평면도

3. 지상권 동의서(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 토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2. 배치도 및 평면도

3. 대지사용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4. 지상권 동의서(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답변

□ 귀하의 민원 내용은 '2026년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문의'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통합문화이용권입니다.


나.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 인터넷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문화누리카드 앱)


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장에 한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가맹점은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문화 - 도서, 음악, 영화, 공연, 사진관, 축제 등

* 관광 - 철도, 시외/고속버스, 항공, 숙박, 관광명소 등

* 체륙 -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등


라. 2026년 문화누리카드 기본 지원금은 15만 원으로, 일부 연령층에 대해 조기 소진될 수 있는 예산 내에서 1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이 올해부터 신규추진되고 있습니다.

* 청소년기 추가지원 대상자(13세~18세): 2008년 ~ 2013년 출생자

* 준고령기 추가지원 대상자(60세~64세): 1962년 ~ 1966년 출생자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동면행정복지센터(033-245-5329) 또는 춘천시 문화예술과 생활문화팀(033-250-423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귀하의 문의 내용은 ‘도서 기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춘천시립공공도서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책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1) 출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출판된 도서로 훼손 및 오손되지 않은 도서, 이용가치가 있는 도서,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도서

2) 희귀본


□ 또한 다음과 같은 책은 기증 받기 어렵습니다.

1) 48페이지 미만의 소책자, 팸플릿, 보고서, 논문집 등

2) 기업사, 학교사 등의 사사(社史)류

3) 1년이 경과하면 이용가치를 상실하는 백서 및 통계지

4) 도서관이 이미 소장하고 있는 복본도서

5) 출판된 지 3년 이상 된 어학, 컴퓨터, 과학 등 신학문분야 도서

6) 학교교지, 학교 문집류

7) 타지역 지방지나 통계연보

8) 종교관련 경전(성경책 포함) 및 개인 신앙체험자료, 설교집 등

9) 기타 공공도서관 성격에 맞지 않거나 이용이 거의 되지 않는 자료


□ 기증 받은 책은 다시 도서관에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기증 처리할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기증을 하셔도 경우에 따라 비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증하시는 분은 기증받을 도서관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증을 원하시는 도서관에 전화 문의 바랍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춘천시립도서관 도서정보팀(☎033-245-51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귀하의 민원 내용은 ‘희망도서 신청 조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기술·과학 분야의 도서의 경우, 발전 속도가 빨라 최신 경향을 반영한 도서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신간 도서를 소개하기 위하여 출판연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춘천시립도서관 도서정보팀(☏033-245-511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귀하의 민원 내용은 '북스타트의 정의와 수령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북스타트운동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라는 취지로 시작된 운동으로 아이들이 책을 통해 부모님과 소통하며 바람직한 인격을 갖춘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북스타트코리아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펼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 프로그램입니다.


□ 춘천시립공공도서관에서는 유아에서 성인까지 북스타트 꾸러미를 단계별 선착순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택배서비스를 운영하여 춘천시립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북스타트 택배 서비스(임산부, 장애인)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북스타트 꾸러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2026년 북스타트의 경우 춘천시립공공도서관 8개관(춘천시립, 청소년, 동내, 신사우, 소양, 남산, 서면, 담작은도서관)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각 도서관의 대출대에서 회원증을 제시하시고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한번씩만 받으실 수 있으며 출생년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북스타트 꾸러미가 다르므로 춘천시립공공도서관 홈페이지의 북스타트 관련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답변 확인 후 만족도 평가에 참여해 주시면 민원행정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춘천시립도서관 도서열람팀(☏033-245-506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춘천시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안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춘천시 평생학습관은 연2회 대면교육(16주)과 연3회 비대면교육(8주)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신청은 춘천시 평생교육 통합플랫폼「배워봄」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면교육의 경우 매년 2월, 7월경에 수강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기간에 「배워봄」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시어 수강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는 대면교육(16주) 60,000원, 비대면교육(8주) 20,000원이며,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기수별 1과목 수강료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육과목은 춘천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및 배워봄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매년 강사모집결과 및 교육운영결과에 따라 교육과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춘천시 평생학습관 교육행정팀(☎033-245-518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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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담당관

전화번호 : 033-250-409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