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마련된 국민참여 창구입니다.
※ 기존 정책실명제 제도를 강화하여 정책실명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제도로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합니다.
※ 기존 정책실명제 제도를 강화하여 정책실명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제도로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합니다.
국민신청실명제
선정기준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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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 ①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별지 제3호서식)' 작성
- ② 업무 담당자 이메일 발송 또는 방문·우편 신청
- 담당자 이메일 : yk8936@korea.kr
- 방문·우편 :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기획예산과(3층)
- 신청서식 : 다운로드
- 신청대상 : 평소 관심 있었거나 알고 싶었던 사업 중 춘천시 소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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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식 : 춘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 매년 1회 정기 심의 개최 후 선정
- ※ 다만, 국민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심의는 필요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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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방식 : 시 대표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 ※ 시 대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정책실명 공개과제 바로가기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절차
1. 공고
- 시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기간 및 방법, 접수창구 등 안내
2.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시 대표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서식 참고)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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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우편, 방문 신청 가능
-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 : 제한 없음)
-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 접수(건수는 산정됨)
-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는 경우, 유사한 내용의사업으로 변경 접수(신청인에게 안내)
-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인 경우, 보완할 내용을 안내하여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4.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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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 - 다만, 아래의 경우 접수 불가(심의위원회 미상정)
- 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맞지 않는 단순 민원인 경우
- ③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 ⑤ 춘천시 소관사업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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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연 1회 / 9~10월 중)
- 수시 심의 : 국민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심의는 필요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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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결정 시, 홈페이지 게시판 공개(매년 10~11월)
- ※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