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국민신청설명제는 기존 정책실명제 제도를 강화하여 정책실명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제도로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합니다.
※ 국민신청설명제는 기존 정책실명제 제도를 강화하여 정책실명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제도로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합니다.
국민신청실명제
선정기준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 사유
-
신청 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별지 제3호서식)’ 작성 후 제출
※ 업무담당자 이메일,우편, 방문 신청- 담당자 이메일 : sjs0316@korea.kr
- 주소 :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기획예산과(3층)
- 신청서식 : 다운로드
- 선정방식 : 춘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개방식 :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게시판 공개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절차
1. 공고
- 신청기간: 연중 수시
2. 신청
- 춘천시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별지 제3호 신청서식)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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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우편, 방문 신청
-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 접수, 포괄적 신청은 보완 안내
- -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한 신청은 유사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 -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4. 처리
- 신청일로 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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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불가 사항(심의위 미상정)
- - 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정기: 5월 / 임시: 8월,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