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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FAQ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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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답변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이 사업초기에 국가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연구개발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확인신청을 하여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벤처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중 하나의 기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평균매출액('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4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수, 법인·개인 여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보기 링크는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답변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일정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기 링크는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심사 기준은 해당 공사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르며, 이 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근거합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로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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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담당관

전화번호 : 033-250-409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