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을 위한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사례 검색
전국 지자체에서 요청한 적극행정 및 지방규제혁신 관련 각종 중앙부처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를 확인하여 적극행정 업무 추진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중앙부처 유권해석
법제처 주요 법령 유권해석(판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 033-250-4496
최종수정일 : 2022-12-01
시민참여
(2434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11(옥천동) 춘천시청.
대표전화 : 033.25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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