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보충급여의 원칙
-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자립지원의 원칙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이 먼저 행해져야 함
보편성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직업･연령･교육수준･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2022년)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2년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이하)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이하)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6%이하)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50%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3096

최종수정일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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