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어린이집의 설치 및 인가

• 어린이집의 규모

  •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국공립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 직장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 법인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 가정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 협동어린이집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명 이상의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 어린이집의 설치

  • 1층(해당 층 4면의 80%이상 지상노출)에 설치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 층 수 기준)

  • 건축물의 용도

    • 국공립ㆍ법인ㆍ민간ㆍ부모협동어린이집 :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주택

  • 어린이집 및 보육실면적 : 영유아 1인당 4.29㎡ / 영유아 1인당 2.64㎡

  • 인가(신규, 변경)절차

    •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 가능

    • (신청인)

      • 

        신청서 작성

    • (시 · 군 · 구)

      • 

        접수

      • 

        검토

      • 

        결제
        (인가증에 변경사항 기재)

    • (시 → 신청인)

      • 

        인가증 발급

  • 처리방법

    •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변경인가 시 변경사항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