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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명 | 법적 근거 | 처리 목적 | 수집 항목 | 보유기간 | |
|---|---|---|---|---|---|
| 인감증명발급대장 |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제17조 | 인감증명발급신청민원처리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30년 |
| 인감증명발급대장 |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제17조 | 인감증명발급신청민원처리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30년 |
| 자동차세관리 | 지방세법제124조~제140조 | 자동차세부과관리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
|
10년 |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대장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대장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관리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5년 |
| 지방세고지서관리 | 지방세기본법제28조~제33조 | 고지서 발송을 위한 자료관리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10년 |
| 지방세납세자관리 | 지방세기본법제34조~제48조 | 납세자 신상정보 관리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10년 |
| 건축물대장 관리 정보 | 건축법제38조 | 건축물대장 발급업무 | 이름, 집주소,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록번호 |
|
10년 |
| 지방세결의관리 | 지방세기본법제4조및지방세기본법제49조~제59조 | 징수결의업무 처리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주소, 성별, 납세정보,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10년 |
| 지방세징수부관리 | 지방세기본법제135조,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4조 | 지방세 부과, 수납, 환급, 결손 등에 대한 관리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주소 |
|
10년 |
| 지방세수납관리 | 지방세기본법제135조,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4조 | 지방세 수납관리 | 이름,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
5년 |
| 지방세전자수납관리 | 지방세기본법제135조,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4조 | 전자수납 내역관리 | 이름,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주소 |
|
5년 |
| 취득세관리 | 지방세법제6조~제22조 | 취득세 부과자료 관리 | 주민등록번호 |
|
10년 |
|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관리 |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136조 | 다수 은행의 가상계좌를 제공으로 납세자 편의 제공 ,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10년 |
| 재산세관리 | 지방세법제104조~제123조 | 재산세 과세대장(토지.건물대장)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물건지 |
|
10년 |
| 세외수입부과관리 |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하천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관리법, | 세외수입 부과관리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주민등록번호 |
|
준영구 |
| 세외수입수납관리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세외수입 수납처리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준영구 |
| 주민등록관리 |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사항 기록 및 개인,세대에관한관리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
|
영구 |
| 토지임야대장파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관리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주민등록번호 |
|
영구 |
| 인감관리대장 | 인감증명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 인감등록정보의관리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영구 |
| 토지이동신청자파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관리 | 이름, 집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영구 |
| 세외수입체납관리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세외수입 체납관리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준영구 |
| 주민세관리 | 지방세법제74조~제84조 | 주민세 과세자료 관리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10년 |
| 개별공시지가소유현황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결정·공시등),제12조(이의신청),시행령제21조(이의신청) |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 | 이름 주민등록번호 |
|
10년 |
| 재산세 토지 과세대장 | 지방세법 제104조 ~ 제105조 | 재산세 토지 과세대장 관리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물건지 |
|
10년 |
| 주택인허가 정보 | 주택법 제16조 | 민원인의 신원확인 등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
|
준영구 |
| 과오납일반 | 지방세기본법제60조~제64조 | 과오납 환부 | 이름,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
|
10년 |
| 지방세과오납관리 | 지방세기본법제60조~제64조 | 과오납반환 대상자의 신상정보관리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
|
10년 |
| 세대관리대장 | 주민등록법 제6조,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2 | 세대주,세대원 등 세대정보관리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
|
영구 |
| 지방소득세관리 | 지방세법제85조~제103조 | 지방소득세 부과관리 | 이름, 집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자산정보 |
|
10년 |
|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대장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세외수입 수납처리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준영구 |
| 주민세 개인분 대장 | 지방세법 제74조 ~ 제79조 | 춘천시 주민세 개인분 관리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10년 |
| 외 721개 개인정보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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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 |||||
| 소통담당관 | 통합예약시스템 | ㈜진성이디씨 | 2024.01.01. ~ 2024.12.31 |
x | 033-252-0580 |
| 이행 | |||||
| 소통담당관 | 온라인마케팅 어쩌다프로젝트 시즌3 운영 | ㈜히비스엘앤비 | 2024.01.01. ~ 2024.12.31 |
x | - |
| 이행 | |||||
| 소통담당관 | 2024년 춘천시 공식 SNS 운영 용역 | ㈜아이엠커뮤니케이션즈 | 2024.01.01. ~ 2024.12.31 |
x | 033-911-6510 |
| 이행 | |||||
| 외 81개 위탁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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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포털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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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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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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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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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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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따라 개인정보 업무 중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거부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2)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취급·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오프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온,오프라인 신청방법 테이블 온라인(인터넷) 신청방법 오프라인(서면) 신청방법 - 1.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에 접속
- 2.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 3. i-PIN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클릭하여 기관명과 개인정보파일명 선택
- 5. 신청유형 선택(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중 택1)
-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1.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 부서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 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2.정보주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재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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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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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①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②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③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④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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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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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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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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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춘천시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른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파일 등의 암호화, 보안·백신프로그램 설치
- -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12.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가.춘천시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쿠키는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 또는 모바일기기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다.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라.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브라우저 | 쿠키 설정방법 |
|---|---|---|
| 웹 브라우저에서의 쿠키 허용 또는 차단 방법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 →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의 쿠키 허용 또는 차단 방법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13.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가.춘천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춘천시 가명정보 처리 현황 및 제3자 제공, 위탁에 관한 사항
| 연도 | 구분 | 처리목적 | 처리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제3자 제공여부 (제공받는 자) |
가명정보처리위탁 (위탁받는 자) |
|---|---|---|---|---|---|---|
| 2023 | 2023년 춘천시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
이용자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위한 도서대출 데이터 분석 |
춘천시립도서관 회원내역, 대출자료, 예약자료 |
경진대회 종료 시 까지 |
없음 | 경진대회 참가자 |
| 춘천사랑상품권 지역경제발전 효과분석 |
춘천사랑상품권 모바일 이용실적, 구매내역, 가맹점 목록 |
|||||
| 2024 | 2024년 춘천시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
도서관 특성화 방안 발굴을 위한 도서대출 데이터 분석 |
춘천시립도서관 회원내역 , 대출자료, 예약자료 | 경진대회 종료 시 까지 | 없음 | 경진대회 참가자 |
※ [용어설명] '가명정보'란?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합니다. (예시: 홍길동 → 홍**)
14.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가.춘천시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민감정보‘란 건강, 정치적 견해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다.정보주체는 게시물 작성 시 게시물을 비공개로 설정하는 등의 설정을 통하여 민감정보의 공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15.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가.춘천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나.춘천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등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16.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가.춘천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 [용어설명]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 정보주체 수(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등)의 처리 등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평가입니다.
17.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가.춘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구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나.춘천시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D’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1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가.춘천시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춘천시에서 처리 중인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시는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주체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다.춘천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가. 춘천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본 사이트에 별도로 공개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가.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09월 19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정되었습니다.
(단, 책임자/담당자 이름, 연락처, 위탁자 정보 등 단순 변경은 최신 기준으로 수시 현행화 적용)
-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조항 추가
-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조항 추가
- -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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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경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현행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항은 다음의 신구대조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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