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최신❩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춘천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이용 및 관리

1)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한적 본인확인, 개인식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접수 및 처리, 시정소식 및 고지사항 전달,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다.개인영상정보 범죄의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라.인터넷서비스 이용과정에 이용자의 IP, 웹사이트 주소, 브라우저 종류 및 OS, 방문일시에 대한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자동수집 정보 제공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제공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수집 정보의 제공 여부 설정 방법(Internet Explorer의 경우)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탭]을 클릭 - [개인정보취급수준]을 설정

※정보통신망법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춘천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항목, 법적 근거, 처리목적, 보유 기간, 열람 청구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소관 업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3.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파일에 명시한 보유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춘천시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 ) 접속

나.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다.기관명에 "춘천시" 입력 후 검색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가.춘천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의사에 반하여 사용 불가합니다.

다.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제공 가능합니다.

라.춘천시가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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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현황 안내
제공부서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제공근거	제공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자의 보유및이용기간	제공 주기
세정과	재산세 부과	국민건강 보험공단	보험료 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제공)	성명, 주민등록번호, 물건지, 과표, 주소 등	제공일~ 제공목적달성시까지	1년
민원담당관실	만 0~4세 아동의 보호자 현황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 2	유치원 취학 수요 조사	아동성명, 세대주성명, 주소, 아동연령	제공일~ 제공목적달성시까지	4년
민원담당관실	취학아동명부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17조	초등학교 의무취학업무	아동(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보호자(이름, 생년월일, 관계)	제공일~ 제공목적달성시까지	1년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가.춘천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 의거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게도 교육 및 처리상황을 감독합니다. 또한, 위탁사실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합니다.

나.춘천시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하고 있습니다.

다.춘천시는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위탁내용과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 또는 해당업무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안내내용 : 위탁사실, 수탁자의 명칭, 위탁목적 등

원활한 홈페이지시스템 운영 및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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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 및 목적
부 서 명	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 및 목적	수탁업체	연락처
소통담당관실	홈페이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주)스프링웍스	070-4472-3467
기획예산과	재정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02-2031-9555
총무과	인사행정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02-2031-9555
세정과	지방세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02-2031-9555
	지방세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	(주)지비스	031-292-7455
	지방세고지서 전자 송달	(사)금융결제원,시중은행(경남은행, 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대구은행, 부산은행,신한은행, 하나은행,광주은행, 케이뱅크,새마을금고중앙회, 카카오페이, 네이버, NHN페이코, 주식회사전북은행, 삼성카드주식회사, 신한카드주식회사	-
	지방세 ARS 간편 납부시스템 유지보수	(주)케이알시스	1544-7668
징수과	세외수입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02-2031-9555
징수과	세외수입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	(주)지비스	031-292-7455
정보통신과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02-2031-9555
	통합전산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케이탑시스템	033-262-8610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시스템 유지관리	㈜진성이디씨	033-252-0580
토지정보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02-2031-9555
교통과	불법주정차단속 사전문자 알림서비스 유지관리	㈜아이엠시티	1577-0650
시립도서관	시립공공도서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스프링웍스	070-4472-3467
시립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케이탑시스템	033-262-8610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은「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참조

6.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춘천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가.파기절차

1) 춘천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합니다.
2) 춘천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 보관 시 개인정보는 별도의 파일(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로 이동되면,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법령에 근거,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합니다.

나.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영구삭제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또한,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시키거나 덮어쓰기 등을 시행합니다.

7.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개인정보 열람 요구

춘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춘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춘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춘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춘천시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라.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과 DB접근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마.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게시판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개인정보관련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춘천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나.개인정보관리 총괄 분임별책임자 :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 개인정보관리 분임별책임자 : 개인정보별 업무소관 부서장

다.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처리 담당자

※ 주민등록, 토지, 지방세, 복지, e-호조(재정) 등 행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접근 가능자

라.개인정보보호담당자: 정보통신과 주무관 박상일(033-250-3627, psi1021@korea.kr, 팩스 033-250-3600)

10.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접속

2)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3) 기관명에 “춘천시” 파일명에 “열람·청구하고자 하는 파일명” 입력 후 검색

4) 검색된 파일명을 클릭 → 개인정보파일 상세조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명>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명>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1.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춘천시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이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의 접속빈도나 방문시간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나.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 Edg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 Chrom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다.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 없이)118, http://privacy.kisa.or.kr

주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대표번호) 1833-6972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 조정(민사적 해결) 등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02-3480-3570,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182, cyberbureau.police.go.kr

13.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가.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8. 3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책임자/담당자 이름, 연락처, 위탁자 정보 등 단순 변경은 최신 기준으로 수시 현행화 적용)

나.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012. 3. 29 ~ 2013. 2. 8 적용 ※ 구)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2) 2013. 2. 8 ~ 2013. 6. 24 적용 ※구)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3) 2013. 6. 25 ~ 2014. 3. 13 적용 ※구)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4) 2014. 3. 14 ~ 2015. 2. 15 적용 ※구)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5) 2015. 2. 16 ~ 2016. 3. 9 적용 ※구)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6) 2016. 3. 10 ~ 2017. 2. 28 적용 ※구)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7) 2017. 3. 1. ~ 2018. 5. 13 적용 ※구)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8) 2018. 5. 14. ~ 2019. 3. 10 적용 ※구)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9) 2019. 3. 11. ~ 2019. 4. 14 적용 ※구)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10) 2019. 4. 15. ~ 2020. 4. 26 적용 ※구)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11) 2020. 4. 27 ~ 2022. 1. 5 적용 ※구)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12) 2022. 1. 6 ~ 2022. 8. 2 적용 ※구)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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