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인 자 중 아래 해당자

    •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

    •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

    •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

    • 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병 해당 여부는 상병(질병)코드 사전 확인 후 담당자 확인 요청

  • 제외대상

    • 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노인장기요양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등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2023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판정 기준

    2023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판정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455,000	51,662	11,430 *	53,149
    2인	2,420,000	86,552	31,047 *	87,387
    3인	3,105,000	110,461	50,654	111,677
    4인	3,781,000	134,375	87,266	135,693
    5인	4,432,000	157,684	121,134	159,423
    6인	5,060,000	181,294	139,405	183,861

    *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 등 한시적으로 2022년 기준 적용(2023년 상반기 개편 완료 예정)

• 지원내용

  • ① 신체수발: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 ② 건강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③ 가사지원: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④ 일상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월 단위 본인부담금

  •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사업내용 안내

    제공시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서비스가격	정부지원액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	정부지원액	본인부담금
    월24시간(A형)	398,400원	398,400원	면 제	398,400원	374,500원	23,900원
    월27시간(B형)	448,200원	434,750원	13,450원	448,200원	421,300원	26,900원
    월40시간(C형*)	664,000원	664,000원	면 제	해 당 없 음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가구원 수 산정 기준

  •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미혼자녀

    •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단, 자녀가 본인 명의의 별도 직장‧지역가입자인 경우 제외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 가족: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 수에 포함

    • 이용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주민등록‧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신청방법

  •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연중신청)

• 서비스 제공 기관 (2023. 1. 10 기준)

  • 2023년 1월 10일 기준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기관 표를 제공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순서로 알려 드립니다.

    제공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춘천지역자활센터	석사동	033-253-4575
    춘천희망복지센터	조운동	033-252-6091
    노인요양방문센터	퇴계동	033-256-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