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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안내
접수대상
-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
- 제외대상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업무처리 기간 : 14일
수수료 : 20,000원 ~ 60,000원
구비서류
관련법령
검사관련 처분사항
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검사관련 처분사항을 위반행위 구분, 처분양정순으로 알려드립니다. 위반행위 구분 처분양정 무면허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 자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기술 기준을 위반한 설계ㆍ감리자 500만원 이하 벌금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3000
최종수정일 : 202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