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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 면제승인 신청서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날짜 19.02.26
전화번호 환경정책과 환경지도팀 ☏ 250-3332
첨부파일 [별지제7호의2서식]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hwp(15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으로서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누출검사로 한정한다)
2. 토양시추를 할 수 없는 지반 또는 건물지하 등에 설치되어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저장시설에 1년 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동종의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다수의 시설중 일부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4의2.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맞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15년 이내인 경우(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토양오염검사로 한정한다)
5. 제8조제5항에 따른 검사항목이 같은 종류의 토양오염물질로 저장물질을 변경하려는 경우(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토양정화명령을 받고 정화중인 경우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4. 기타 유의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환경정책과
2. 처리기간 안내
7일
3. 협의기관 안내
4. 심사기준 안내
신고대상의 유무확인, 구비서류 내용 검토 및 적법성 확인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재 → 결과통보
6. 연락처 안내
환경정책과 환경지도팀 ☏ 25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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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