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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변경)신고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날짜 17.03.26
전화번호 청소행정과 폐기물팀 ☏033-250-4321
첨부파일 [별지제17호서식]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변경)신고서.hwp(16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 관리인이 지정된 경우)

2. 신분증 사본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4. 기타 유의사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및 석면건축물 소유자 의무사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할 것


2.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4. 전기공사 등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않도록 감시· 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청소행정과
2. 처리기간 안내
즉시
3. 협의기관 안내
4. 심사기준 안내
석면안전관리법 제 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수리 → 결과 통지
6. 연락처 안내
청소행정과 폐기물팀 ☏033-25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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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