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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날짜 17.03.24
전화번호 청소행정과 폐기물팀 ☏033-250-3130
첨부파일 [별지제6호서식]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hwp(20 kb) 전용뷰어
[별지제7호서식]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hwp(20 kb) 전용뷰어
[별지제8호서식]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hwp(21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4 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신고서에 첨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6.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없음
4. 기타 유의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춘천시청 청소행정과
2. 처리기간 안내
3일, 7일
3. 협의기관 안내
4. 심사기준 안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1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에 해당하는 폐기물량 확인, 폐기물 수탁자 확인, 처리적정여부 확인
- 폐기물배출신고 미이행 시 폐기물관리법68조 1항1의3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임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결재 → 결과 통지
6. 연락처 안내
청소행정과 폐기물팀 ☏033-25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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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