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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날짜 17.03.20
전화번호 033-245-5242
첨부파일 [별지제63호서식]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hwp(16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1. 사용신고서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소유자의 도장날인된 위임장 및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대리인신분증
- 19세미만의 미성년자 :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보호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 날인된 동의서 첨부
3. 제작증 (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함)
4.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함)
5.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및 양도증명서, 양도인 미방문시 양도증명서 도장날인 및 신분증 첨부 (사용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재사용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6.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7. 의무보험가입영수증 제출 (전산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출할 필요없음)
8. 이륜차 직접 안 가져와도 가능, 번호판 제작하여 직접 봉인가능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수수료 없음,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수입인지
4. 기타 유의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차량등록사업소
2. 처리기간 안내
즉시
3. 협의기관 안내
4. 심사기준 안내
1. 구비서류, 의무보험가입, 본인여부 확인
2. 50cc 미만 중고이륜차로 연식이 오래되어 차대번호가 부식된 경우에는 차대번호 스티커를 발부받아 보험가입하여 등록
3. 허가업체에서 제작되어 형식승인 된 제작증이 있는 이륜차만 사용신고가능
4.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제84조제1항제11호).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차량등록사업소)→ 검토 및 처리→ 민원인 통보
6. 연락처 안내
033-245-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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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