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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민원포털

보건소(식품의약과)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
담당부서 보건소(식품의약과)
날짜 17.03.21
전화번호 의약팀 ☏ 033-250-4507
첨부파일 [별지제18호서식]의료기관휴업(폐업)신고서.hwp(18 kb) 전용뷰어
[별지제19호서식]진료기록보관계획서.hwp(16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1.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2. (법인인 경우)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
3. 진료기록부 자체보관의 경우,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진료기록부의 종류별 수량, 목록 및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4.「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없음
4기타 유의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식품의약과
2처리기간 안내
즉시
3협의기관 안내
4심사기준 안내
「의료법」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의거 신고 구비서류 검토
5처리절차 안내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확인서 발급
6연락처 안내
의약팀 ☏ 033-25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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