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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도로점용허가
담당부서 도로과
날짜 17.03.16
전화번호 도로과 가로정비팀 ☏ 250-4790
첨부파일 [별지제24호서식]도로점용허가신청서.hwp(32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
- 도로점용사업계획서
- 현장사진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1,000원 * 점용료 : 점용면적 x 인접지번 공시지가 x 법정요율
4. 기타 유의사항
-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첨부.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도로과
2. 처리기간 안내
7일
3. 협의기관 안내
4. 심사기준 안내
- 도로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허가신청
- 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도로점용공사 준공처리
- 무단점유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며 변상금 부과
-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6. 연락처 안내
도로과 가로정비팀 ☏ 250-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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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