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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날짜 17.03.22
전화번호 기후에너지과 대기보전팀 ☏ 250-4328
첨부파일 [별지제2호서식]대기배출시설(허가신청서¸신고서).hwp(21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10,000원(정보통신망 이용시 9,000원)
4. 기타 유의사항
없음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기후에너지과
2. 처리기간 안내
10일
3. 협의기관 안내
민원소통담당관, 도시계획과, 도로과, 기업과 등
4. 심사기준 안내
- 대기오염배출량 산정 적정여부 검토
- 대기오염방지시설 적정시설 및 용량 설치여부 검토
- 그 외 변경허가(신고)내역 적법여부 검토
- 타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입지제한 여부 확인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6. 연락처 안내
기후에너지과 대기보전팀 ☏ 25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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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