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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담당부서 생활교통과
날짜 17.03.25
전화번호 교통과 택시화물팀 ☏ 250-3364
첨부파일 [별지제51호서식]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hwp(16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붙임 참조)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류
-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 자동차의 양 옆면에 시설명을 표시한 사진
- (별도의 운임 징수에만 해당) 운임 징수 내역서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대당 1,400원
4. 기타 유의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 포함)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 여기서,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란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제반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형식상 무상운송을 취하면서 강습료 또는 시설물 사용료 등에 운송비용이 전가되어 있으면 유상운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허가요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4의2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13세 미만)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
※ 전세버스와 계약하여 운영할 경우 제외
- 시설에서 직접소유(시설주와 차주의 공동소유 포함)한 9인승 이상의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 필수 조건: 반드시 차령이 11년 이내인 차량( 최소 2008년 이후 등록된 차량/2019년 기준)
★ 예외: (처음 허가 시) 차령이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차량(최소 2016년 이후 등록된 차량/2019년 기준)

○ 허가기간 : 3년 이내
★ 허가기간이 끝난 후 유상운송을 계속하려는 경우,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하셔야 합니다.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교통과
2. 처리기간 안내
3일
3. 협의기관 안내
4. 심사기준 안내
○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4의2
★ 기본 차령 : 9년
- 차령이 만료되기 전,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4조에 따른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6개월 단위로 4번 연장가능합니다.
※ 차령은 9년+2년(연장)으로 최대 11년간 차량사용이 가능합니다.
- 차령이 초과될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 → 통보(허가증 등기우편)
6. 연락처 안내
교통과 택시화물팀 ☏ 250-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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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