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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사업계획 승인신청 안내
담당부서 관광과
날짜 17.03.23
전화번호 관광과 관광지원팀 ☏ 250-3242
첨부파일 [별지제25호서식]사업계획승인신청서.hwp(18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가.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합니다) 각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또는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4. 기타 유의사항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별도 문의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관광과
2. 처리기간 안내
관광숙박업(12일),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15일)
3. 협의기관 안내
의제사항 관련부서
4. 심사기준 안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6. 연락처 안내
관광과 관광지원팀 ☏ 25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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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