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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기계식주차장치철거신고
담당부서 건축과
날짜 17.06.27
전화번호 0332504222
첨부파일 [별지제8호의12서식]기계식주차장치철거신고서및신고확인증.hwp(17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없음
4. 기타 유의사항
설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기계식 주차장치로서 노후 및 고장 등으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철거가 가능하며,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후 법정주차대수를 만족하도록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합니다.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건축과
2. 처리기간 안내
7일
3. 협의기관 안내
교통과
4. 심사기준 안내
설치한지 5년이 경과되며, 노후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지 확인.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후 법정주차대수에 만족하는지 확인.
5. 처리절차 안내
① 접수 ⇒ ② 검토·협의 ⇒ ③ 수리 ⇒ ④ 통보
6. 연락처 안내
033250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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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