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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해산인가) 신청
담당부서 건축과
날짜 17.03.24
전화번호 건축과 공동주택허가팀 ☏ 250-4230
첨부파일 [별지제9호서식]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해산인가)신청서.hwp(22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〇 지역ㆍ직장 주택조합의 경우
-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장선출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서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〇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 위 각 호의 1부터 5까지의 서류
- 「주택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등 신청서 상 첨부서류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수수료 없음
4.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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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건축과
2. 처리기간 안내
15일
3. 협의기관 안내
「주택법」 및 관계법령의 적합여부
4. 심사기준 안내
- 「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설립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인가필증 작성 → 인가필증 발급
6. 연락처 안내
건축과 공동주택허가팀 ☏ 25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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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