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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담당부서 건축과
날짜 17.03.24
전화번호 건축과 공동주택허가팀 ☏ 250-4230
첨부파일 [별지제15호서식]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hwp(41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한 서류
-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외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45,000원
4. 기타 유의사항
-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건축과
2. 처리기간 안내
60일
3. 협의기관 안내
「주택법」제19조에 따른 의제사항 관련부서
4. 심사기준 안내
- 주택법령 및 「주택법」 제19조에 다른 의제사항 등 관계법령 적합여부
- 관련법령
〇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5항
〇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검토(관계기관 협의) → 결재 →
(변경)승인서 작성 → (변경)승인서 발급
6. 연락처 안내
건축과 공동주택허가팀 ☏ 25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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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