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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허가신청 안내
담당부서 건설과
날짜 17.03.22
전화번호 건설과 지역개발계 ☏ 250-3198
첨부파일 사용허가신청서.hwp(17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 필수양식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사용 사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면적 또는 용수의 양, 사용 내용·방법 및 기간, 사용자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위치도, 현장사진 포함)

※ 선택양식
- 공사시행계획서 (지적도, 구적도, 계획평면도, 현황측량도)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없음
4. 기타 유의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건설과
2. 처리기간 안내
30일
3. 협의기관 안내
도로과, 상하수도사업본부, 민원소통담당관, 지적과 등
4. 심사기준 안내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 검토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허가 또는 징수 처리 가능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허가 여부 결정 → 결과 통지
6. 연락처 안내
건설과 지역개발계 ☏ 250-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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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최종수정일: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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