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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날짜 17.03.24
전화번호 각 건축허가 담당자
첨부파일 [별지제1호의2서식]사전결정신청서.hwp(20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1.「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만 해당).
4. 건축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나.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다.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라.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5. 건축법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제외)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춘천시 건축 조례」[별표1]
4. 기타 유의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소통담당관실 건축팀 / 해당 읍면 건축담당자
2. 처리기간 안내
30일
3. 협의기관 안내
안전총괄담당관, 정보통신과, 체육과, 가족복지과,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청소행정과, 교통과, 경제과, 기업과, 전략산업과,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문화예술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지적과, 경관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식품의약과, 상하수도사업본부(수도, 하수, 경영지원), 공영개발사업소
4. 심사기준 안내
각 부서 소관 법령 검토
5. 처리절차 안내
사전결정 신청 → 허가권자가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 결정 후 민원인에게 통보 → 관련 부서 협의 → (건축심의/교통영향분석 [신청된 경우에 한함]) → 허가권자가 민원인에게 사전결정 통지
6. 연락처 안내
각 건축허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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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부서명: 민원담당관

전화번호: 250-4167

최종수정일: 201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