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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날짜 17.03.15
전화번호 토지정보과 토지관리담당 ☏ 250-3263
첨부파일 개발부담금부과·징수.hwp(22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 고지전 심사 청구서(부과예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최종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후 5월 내에 이뤄집니다.
  -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 이상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없음
4. 기타 유의사항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는 준공 후 40일 내에 제출해야합니다.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토지정보과
2. 처리기간 안내
60일
3. 협의기관 안내
없음
4. 심사기준 안내
구비서류 확인
5. 처리절차 안내
준공(40일 내)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 검증용역 → 부담금부과 예정통지 → 고지전 심사청구 → 납부고지 → 납부
6. 연락처 안내
토지정보과 토지관리담당 ☏ 250-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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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민원담당관

전화번호: 250-4167

최종수정일: 2019-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