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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A
애완동물판매업자에게 산 애완동물이 죽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애완동물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따로 정한 약정에 따라서, 약정이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에 애완동물이 죽으면 같은 종류의 애완동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질병에 걸리면 애완동물판매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서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 애완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A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형사보상청구라 합니다.
 
 
※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A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형사보상청구라 합니다.
 
 
※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A
“약식명령(略式命令)”이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적인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 약식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약식명령의 불복에 따른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누르세요.
A
구속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는 것을 구속기소라 합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 보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누르세요.
A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은 ① 공탁신청, ② 공탁금 입금, ③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④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공탁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A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사건의 조사 시에 경찰관과 동행을 하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처리 상황을 연락받거나 신변안전 조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A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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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란 이미 구속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
 
 
※ 구속적부심의 신청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A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의 구속 사유 및 구속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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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