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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전자민원 > 민원 FAQ>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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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A
긴급지원대상자가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하지 않은 긴급지원인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 결정된 자의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의 지원중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기〕를 누르세요
A
생계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그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여 급여 연장 결정을 하는 경우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 긴급복지지원의 기간연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기〕를 누르세요.
A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자로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연료비·해산비·장제비 및 전기요금 등의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는 연체된 전기요금(재공급 수수료 포함)을 5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후 연료비·해산비·장제비 및 전기요금 등 추가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기〕를 누르세요.
A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개월(위기상황이 계속될 때는 최장 6개월)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인 임시거소를 제공받거나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신청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기〕를 누르세요.
A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갑자기 병세가 약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나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으로 봅니다.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긴급지원의 내용 중 의료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기〕를 누르세요.
A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담당 공무원이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에 대해 확인한 후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 긴급복지지원 신청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기〕를 누르세요.
A
긴급복지지원은 부모의 사망,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학대 또는 폭력 등을 당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로써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기〕를 누르세요.

긴급지원은 무엇인가요?

Q      65
복지/건강
A
긴급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은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 위기상황의 판단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기〕를 누르세요.
A
환경침해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 행정청의 설치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허가 또는 승인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환경분쟁과 관련한 민사소송에는 ①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② 환경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구하는 유지(留止)청구, 그리고 ③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신청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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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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