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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이용시 유의사항

관리자 2019-12-18 16040

'게시판‘의 깨끗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보 없이 삭제되며,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명예훼손 글

  - 근거 없는 소문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심한 욕설로 인해 불쾌감을 일으키는 글

  - 광고성 글(돈벌기 사이트, 경품 지급, 단순 상품 광고 등)

  - 동일한 내용의 글을 연속해서 올리는 행위

  - 개인정보 침해 글

  -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글

  -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청소년 유해 글

  - 해당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글

  - 헌법 및 사회질서, 미풍양속에 반하는 글

  - 기타 법령 등에 위배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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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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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7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형법 제366

 

    위 조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경우 벌금 또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오니, 이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악성 광고글 게시자 :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형사 처벌 
    ▪  공공연하게 사실(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천만원이하(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형사 처벌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하는 자 : 3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형사 처벌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자 :
5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형사 처벌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9조, 제445조의 5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9조 

 

    위 조항과 관련하여 이용시 주의 및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본인 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가 누출 되지 않도록 주의
    ▪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 깨끗하고 건전한 행정기관 게시판 운영을 위하여 [글쓰기]버튼을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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