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책임을 다 하는 공무원인가?
김도윤 2013-01-15 559
오늘 직장 상사의 위임장을 대동하고 소양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을 떼기위해 갔다. 물론 내 것도 떼어야 했다. 연말이면 직장인의 필수인 연말소득정산에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인의 자필 위임장에 맨 마지막의 인과 서명이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터진 것이다. 나도 대한민국의 한글을 좀 안다고 했는데 아직 까지 서명의 차이를 모르고 있던 무지의 소유자 였던 것이다.
관계 공무원들의 말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임에도 불구하고 인/서명란에 직접 본인의 자필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적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적의미에도 서명은 이름을 휘갈겨 적는 것은 아니란다. 하지만 작성인-----란에 자필로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인과 서명란이 있으니 보통은 자필 사인을 넣어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서명란에 본인의 친필 사인을 넣으라고 하니 평범한 사람들은 동사무소보다 더 친숙한 금융권의 말을 믿고 있다. 그런데 유독 동사무소에서는 달리 해석을 하고 있으니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 그 효력에 의심이 가는 것이다. 본인과의 통화도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종이위의 이름석자를 서명란에 섰는가? 가 중요한 이 딱딱한 논리와 편협한 민원처리 방식에 울화통이 치미는 것이다. 아마 많은 시민들이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음에도 고압적인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업무처리방식에 실망하고 돌아섰을 것을 생각하니 당연히 시정되도록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임장의 성격상 남이 써준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인데 작성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바로 돌아서야 하는,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대리인에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위임장의 서식은 모든 국민이 논란의 소지가 없는 명쾌한 서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점
1. 현재의 양식에서 서명란에 이름을 쓰지 않고 사인을 했다고 서류를 떼어줄수 없다고 바득 바득 책임을 다 하는 공무원들(소양동사무소)을 보면서 웬지 서글픈 생각마저 들었다. 위임장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에도 본인확인이 서명란의 이름 석자가 아니라 사인이라는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단다. 바로 옆의 자필 이름을 쓴 것은 무시한다.
물론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사소한 문제가 자신의 인사문제에 얽힐 수도 있고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법적시비에 시달릴 수도 있다. 이는 양식에 서명에 대한 친절한 문구 하나만 삽입하면 된다. "서명란에는 반드시 자필로 이름 석자를 똑 바로 쓰셔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행정 편의주의 사고와 민원이 발생해도 난 책임 없다라는 식으로 개선하고 있지 못한 질 낮은 서비스의 근원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상부 보고를 게을리 하는 탓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2. 민원인이 왜 흥분을 하냐고?
민원인이 흥분한다는 것은 흥분의 유무와 상관없이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가 발생했다는 자기 반성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멍하니 강건너 불보듯이 앉아 자신의 업무를 챙기는 공무원들, 소통의 부재를 느낀다. 동장을 찾아도 동장님 나가셨는데요...그럼 다음 관리자는 누구입니까?라는 물음에 저 멀리 앉아 있는 여자 계장님 한 분이 전데요...아마 사기업에서 그런식으로 민원인을 대했다간 사장님의 시말서는 기본일 게다.
말로만 국민을 위한 소통하지말고,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시비거리나 민원성 소지의 일들은 먼저 찾아서 소멸시키는 것이 오늘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한다.
어째튼 연말정산으로 제2의 월급을 찾아보려던 난 난데없는 복병을 만났다.
서명의 진정한 이름이 나의 이름석자를 쓰는 것인가?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진짜인가?
우리는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 그 긴 위임장, 이름을 얼마나 많이 또박 또박 써야 되는지
써보신 본들은 알 것이다. 그리고 그 작은 서명의 이해를 못한 나는 그들(공무원) 눈에 한글의미도 모른 무식의 극치로 비웃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채 씁쓸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 긴 줄다리기 끝에 돌아서 왔다. 그들도 나를 이해시키기위해 두꺼운 행정법규집을 10분이상 찾아가며 끙끙대는 모습이 참참참...위임장을 써준 사람이 서명의 의미를 잘 모른 잘못인가? 아니면 서명이란 의미를 제대로 이해시키진 못한 행정 권력의 잘못인가?
춘천에서만이라도 행정서비스에 작은 배려의 문구를 넣으면 어떨까?
서명란에는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