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관련 협조 요청
건축과 2022-01-04 160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353(2021.12.21.)호 및 강원도 건축과-25084(2021.12.21.)호 관련입니다.
3.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불안 해소,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상생 등을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을 규정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나(2021.10.19. 신설, 2021.10.21.시행) 경찰청의 현장점검 결과, 일부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이 대리주차 등 제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붙임과 같이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개정된 법령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붙임 자료 ☞ 춘천시 홈페이지(건축과→알림방→공동주택알림방)
붙임 1. 공동주택 경비업무 관련 현장사례 및 유의 협조사항 1부.
2.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