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8,학곡리 주민 공동재산은 어디 있나요?
김월자 2019-12-15 627
8.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8,학곡리 주민 공동재산은 어디 있나요?
이 글은 ‘시청게시판’과 ‘춘천 시민 뉴스 카페’, ‘블로그’에,
1.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1, 동내면 학곡3리 이장의 행정에 관하여.
2.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2, 동내면 학곡리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3.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3, 제가 블랙리스트(반복 민원인)에 올랐습니다.
4.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4, ‘동내면 학곡리 카페’가 정상적으로 운영중입니다.
5.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5,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에 대해서.
6.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6, '학곡3리 이장의 ‘괴롭힘의 비즈니스’
7.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7, 이수연씨의 녹취 파일에서 보는 새빨간 거짓말.
의 연재 글입니다.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곡3리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본 글의 제목으로 계속 글이 연재 될 것입니다.
이 연재 글이 쌓이면 책으로 출판될 것이니, 인용을 원하시는 분은 출처를 명확히 남기고 인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시골 마을은 마을 주민들의 공동재산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재산을 법적인 용어로 ‘총유(總有)’라고 부릅니다.
학곡3리 같은 경우는 이런 재산이 ‘학곡3리 개발위원회’라는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등기부는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93-43’ 대지의 등기부입니다.
1987년도에 ‘학곡3리 개발위원회’라는 명의로 등기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7백5십 만원에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1평당 80만원 가량 되는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매매 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곡3리 개발위원회’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가 얼마나 되는 지도 알 수 없습니다.
과연 마을 공동의 재산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매매대금들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학곡리 재산이 정당하게 혹은 부당하게 쓰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불투명한 절차 속에서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곡3리 이장은 30년간 이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투명한 행정이 30년간이나 계속 되어 온 것입니다. 과연 부패가 없을까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어쩌면 제가 잘못된 추측을 통해 의혹을 제기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투명하다면 이런 의혹들은 말끔히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 비추어 보건데, 절차가 정당하지 않고 불투명한 행정은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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