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민원 삭제 ‘물의’로 민원인 인격권 침해 ‘논란’
권혁경 2012-12-16 529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질 않기를 바라며....
강원도청 민원 삭제 ‘물의’로 민원인 인격권 침해 ‘논란’
환경신문고 213, 214번 민원 글 연거푸 삭제 또 삭제...주변 여론 비난 거세
▲지난 12월 6일 두 번째로 게시한 민원 글(번호 214) 홈페이지 화면. 지난 11월 29일 게재한 민원(번호 213)이 삭제되고 그 아래에 ‘번호 212’이 게재돼 있다.(사진은 12월 6일 캡처)
강원도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민원 글을 임의로 삭제한 데 이어 해명을 요구하는 민원 글마저 또 삭제하는 막가파식 일방통행 민원처리로 물의를 일으켜 주변의 눈총이 거세다.
본 기자(민원인)는 지난 달 11월 29일 강원도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 대한 환경 문제점을 기사화 한 후 관리감독 및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인터넷 사이트 ‘강원도청-전자민원-신고센터-환경신문고’ 란에(번호 213번으로 기억 됨) 민원을 게재했다.
공사 발주처인 강원도 관계 부서에 해명을 요구한 이유는 문제의 현장은 지난 2011년 5월 30일, 2012년 7월 26일 두 번에 걸쳐 환경문제를 지적당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선되지 않아 발주처가 지도 단속에 대한 책임의식 및 의지가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강원도는 민원 글에 대한 답변은커녕 민원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삭제하여 민원인을 무시하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본 기자는 강원도청 홈페이지 관계자에게 민원 글 삭제 진위를 묻자 그는 “민원 글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삭제는 홈페이지 관리부서에서 한다”며 “환경신문고는 환경정책과 소관이니 그쪽에서 알아봐라”고 삭제를 부인했다.
또한 강원도청 환경정책과 홈페이지 담당자는 본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내가 삭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는 삭제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답변했다.
이처럼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민원 글이 민원인의 동의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공무원으로서의 공직자세 확립과 올바른 민원사무처리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본 기자의 능력으로는 삭제에 대한 경유 등 확인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6일 두 번째로 게시한 민원 글(번호 214) 세부 내용의 홈페이지 화면(사진은 12월 6일 캡처)
이와 함께 본 기자는 지난 12월 6일 민원 글이 임의 삭제된 이유를 해명해 달라는 민원 글(번호 214)을 게재했으나 강원도는 이 역시 또 삭제하는 작태를 저지르고 말았다.
▲두 번째 민원 글(번호 214)이 삭제된 홈페이지 화면(사진은 12월 7일 캡처)
이처럼 강원도 내의 공직기관 중 최고라 할 수 있는 강원도청 공무원이 제멋대로 민원 글을 삭제한 것에 대해 주변에서는 ‘상식 밖의 몰지각한 행동’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심지어는 관련 공사현장 직원 역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답변만 하면 될 것인데 구태여 민원을 삭제할 필요까지 있겠느냐?”며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공직기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개탄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 씩이나 그런 작태를 한다는 게 도무지 믿기질 않는다”며 “환경신문고와 같은 민원 게시판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삭제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는 민원인의 인격권 침해와 더 나아가서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므로 강원도청은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하며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한 관계자는 “민원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공직기관에서 답변은커녕 아예 민원 글을 삭제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행위”라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행위 같은 민원사무 처리는 반드시 지양해야 하고 공직기관은 답변을 해야 야 의무가 있다”고 말하면서 황당한 눈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민원을 이첩 받은 강원도청 감사실 관계자는 본 민원인에게 정확한 경유를 조사할 것을 유선 통보해 와 향후 민원 글 삭제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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