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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국민신청설명제는 기존 정책실명제 제도를 강화하여 정책실명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제도로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합니다.

국민신청실명제

선정기준
신청자격 : 모든 국민
신청기간 : 2019. 4. 1. ~ 4.30.(1개월)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 사유
신청 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별지 제3호서식)’ 작성 후 제출
※ 업무담당자 이메일,우편, 방문 신청
→ 담당자 이메일 : shinyi8861@korea.kr
→ 주소 :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기획예산과(3층)
신청서식 : 다운로드
선정방식 : 춘천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공개방식 :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게시판 공개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절차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절차
1. 공고
  • 신청기간: 2019. 4. 1. ~ 4. 30. (1개월 간)
2. 신청
  • 춘천시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별지 제3호 신청서식)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3. 접수
  • 담당자 이메일, 우편, 방문 신청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 접수, 포괄적 신청은 보완 안내
    →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한 신청은 유사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4. 처리
  • 최종 신청일로 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 불가 사항(심의위 미상정)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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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