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2018-33「춘천시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 체비지 매각규정 」폐지
도시계획과 조현희 250-3755 2018-04-25 484
○ 추진배경
- 2000.1.8「토지구획 정리 사업법」폐지 도시개발법에 흡수
- 2002.2.4.「도시개발법」폐지후 국토계획법으로 흡수
- 2015.8.11.「춘천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폐지
⇒ 법령 및 조례로 위임된 「춘천시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 정리 체비지 매각규정」을 상위법 폐지됨에 따라 폐지함.
○ 관계 법령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
-「춘천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 주요내용
- 「춘천시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 체비지 매각규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