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18일 신청 시작! 소득 하위 70% 건보료 커트라인 지금 확인하세요.
서진남 2026-05-11 5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전체 국민의 약 70%인 3,600만 명에게 지급되는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세부 시행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장기화되는 고유가 여파로 인한 서민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급 대상 선정의 핵심 지표는 2026년 3월 납부한 '건강보험료'입니다. 가구원의 건보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건보료 기준 확인 필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외벌이 1인 가구는 13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4만 원, 지역가입자는 12만 원 이하가 기준선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 등 소득원이 여럿인 가구에는 'N+1 법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 합산 시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실제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을 적용해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맞벌이 4인 가구라면 5인 가구 기준인 건보료 39만 원 이하 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역별 지급 금액 최대 2.5배 차이
이번 2차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을 받게 되며,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인구 감소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
지역은 최대치인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 및 인구 감소 위기 지역에 더 두터운 지원이 이뤄집니다.
자산 기준 충족해야 최종 지급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 기준 위반 등으로 인한 부정 수급 시에는 사후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소득 종류별 세부
산정 방식에 대한 추가 단정이 어려우므로, 본인의 금융소득 내역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요일제 신청 시작
신청은 오는 5월 18일(월)부터 시작되며, 초기 접속 마비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대상자 여부는
5월 16일(토)부터 '국민비서' 알림톡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는 각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