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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시민 인명피해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조항남 2026-03-14 25

ㅁ 안전사건 내용 :  아파트 건설현장 입구 간판(아래사진 벽체에 세로로 부착)이 바람에 탈락되어 행인의 머리를 타격함

[세로간판 탈락 후 ]


탈락된 철제 간판]



[벽체 고정용 피스와 함께[ 탈락]


ㅁ 위 사건 관련  저는 춘천시에 해당 공사현장 행정조치 요구 

ㅁ 이에대해 춘천시는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 회신 


답변일시 2026-03-04 17:33:3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


원(신청번호 1AA-2602-ooooooo)은 “oo리 oooo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가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회신 】


  가. 시공자에게 가시설물(탈락된 간판)을 즉시 철거, 보수 등의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행정지도하였으며, 시공자가 가시설물(탈락된 간판)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향후 이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 내 가설휀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조치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 사항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동주택과 (이하 생략) ....

------------------------------------


[민원 제기한 본인 생각]


ㅇ 본 사건 관련  춘천시가 한게 뭔지요?

시설물 보수는 건설사가 알아서 합니다. 하지말라 해도 합니다.  이걸 행정지도라 하신건지요?


ㅇ 현장내  " 공사 현장 내 가설휀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조치" 요청하였다 합니다.  이 또한 당연히 건설사가 해야하는 일이지요. 이걸 지자체가 시켜야 하는 사항인가요?


 위 내용 민원인으로서는 춘천시는 인명피해 발생한 공사현장 안전사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로 이해됩니다.

 춘천시 홈페이지에 육동한시장은 정말 열심히 달리십니다. 그런데 이미지만 달리시네요. 아니면 본인만 달리시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시장이  달리는게 아니라 춘천시가 달려야지요.  춘천시는 시민의 중대재해로 사망재해로 이어질수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인명을 존중한다는 생각 전혀 들지 않습니다.  좀더 심각히 보면 소위 말하는 건설사-지차체 유착이 아직도(?) 라는 생각 안들수 없습니다.  (옛날엔 그들간 유착 당연한 걸로 전국민이 생각했지요) 


그냥 아무것도 바랄게 없네요. 이게 춘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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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