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중입니다”라는 말로 시민의 질문이 사라져도 되는 걸까요?
박소망 2026-01-18 84
춘천시 실버태권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저는 수차례 민원과 정보공개 요청을 제기해 왔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특별한 혜택도, 특정 결론도 아닙니다.
단지 행정이 어떤 자료와 판단으로 결론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면 왜 정정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늘 비슷했습니다.
●“이미 감사팀에 제출된 사안이다”
●“감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
●“민원 처리 예외 대상이다”
체육과는 감사부서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고,
감사부서는 사업부서를 이유로 판단을 미룹니다.
그 사이에서 시민은
어디에도 질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일까요?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행정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조차
확인할 수 없다면,
시민은 어떤 방식으로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안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 사업 관리,
감사 제도의 실효성,
민원 처리 시스템의 책임 구조를
함께 점검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중입니다”라는 말이
모든 질문을 멈추게 하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이
같은 문제를 겪는 또 다른 시민들에게
작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