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실버태권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춘천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시민의 질문
박소망 2026-01-08 61
이 글은 특정 개인을 비난하거나
위법 행위를 단정하기 위한 목적의 글이 아닙니다.
다만, 공공보조금이 투입된 사업과
그에 대한 민원·감사 처리 과정을 직접 겪은 시민으로서,
이 모든 과정이 춘천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에게
어디까지 보고되고,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 작성한 글입니다.
1. 이 사안은 ‘실무자 선’에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실버태권도 시범사업은
춘천시 예산이 투입된 공공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의 집행 구조,
관리·감독 체계,
감사 결과에 대한 판단과 설명은
개별 부서나 현장 실무자의 재량으로만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정 전반의 책임 구조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제기부터 감사, 결과 통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이 사안은 계속해서
“부서 단위”, “실무 차원”, “권한의 한계”라는 설명 속에
머물러 왔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 정도의 문제 제기와 민원 규모,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사안이
춘천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에게
어디까지 공유되고 판단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감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시장은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고,
감사부서로부터 “종합해 하나의 최종 공문으로 답변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받은 감사 결과는
쟁점이 서로 다른 다수의 민원이 동일한 문구로 종결된 형식적 답변이었습니다.
무엇을 조사했고,
무엇을 문제로 판단했으며,
어떤 기준으로 결론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감사가 진행 중이던 시점에 해당 사업의 핵심 실물인 태권도 도복이
여러 복지관에서 동시에 회수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 이루어진 이 조치가
어떤 판단과 보고 체계를 거쳐 진행된 것인지,
그리고 이 과정이
시장에게까지 보고되었는지에 대해
시민으로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행정적 판단과 근거는
공식 문서 어디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3. 책임 있는 설명은 끝내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
체육과기획행정국 와 감사부서 청렴조사팀 의 책임자와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연결 지연과 부재 안내,
“담당자와만 소통하라”는 답변이 반복되었고
공식적인 설명의 자리는 끝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춘천시장과의 면담이나
공식적인 설명 요청 역시 구체적인 답변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으로서 느낀 것은
“문제 제기는 가능하지만,
설명은 제공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4. 시장의 다중 직함과 감사의 독립성에 대한 질문
이 지점에서
저는 또 하나의 구조적인 의문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시장은
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위치와 함께 레저·체육·태권도 관련 조직에서
다중 직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실버태권도 보조금 사업 역시
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영역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민원과 감사가
과연 충분히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시민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시장이 직접 개입했는지를 단정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다만,
다중 직함을 가진 최고 책임자 체제 하에서
감사 기능이 위축되거나
소극적으로 작동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5. 묻고 싶은 것은 정치가 아니라 ‘행정의 책임’입니다
이 글은
문제 삼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공공보조금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형식적으로 보이는 감사 결과,
실질적인 설명과 소통의 부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춘천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시민으로서 묻고 싶을 뿐입니다.
특히
●반복된 민원 제기
●감사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책임자 면담 및 설명 요청의 사실상 부재
이 모든 상황이 누적된 상태에서 아무런 공식 설명 없이
행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가 과연 시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방식인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이번 일을 계기로, 시장의 ‘설명 책임’을 보고 싶습니다
행정의 최종 책임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판단의 근거와 과정을
시민에게 설명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은 한 시민의 민원 문제가 아니라,
춘천시 행정이
공공보조금과 감사, 그리고 시민의 질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이
“문제 제기는 가능하지만, 설명은 선택 사항인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질문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는 행정”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춘천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모든 공무원들의 임하는 자세가 바르게 되어야 시민의 신뢰를 얻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반드시 말만이 아니 행동으로 보여주는 춘천시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