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사립/국공립)cctv 설치 의무화 청원
김재준 2025-12-16 5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628CD022DD25E1E064ECE7A7064E8B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OO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 피해 아동의 가족입니다.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유치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사립 유치원 또한 설치율이 95%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설치율을 보이며, 저희 아이가 다닌 유치원에서도 교실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건 이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아동 안전 격차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번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CCTV 관련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교실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교사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교무실로 저희 아이를 데려가 ‘지도’ 명목으로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아동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는 학대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확보 가능한 증거는 피해 아동의 증언과 주변 아동들의 진술 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반복적인 진술 요구로 인해 자신이 겪은 상황을 계속 떠올려야 하는 심리적 고통과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 이는 심각한 정서적 손상과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아이들이 겪는 이 정신적 고통은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 관련 온라인 반응에서도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피해 아동의 진술이 쉽게 의심받는 현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해 아동 보호에도, 교사 무고 방지에도 모두 취약한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CCTV가 제대로 설치되고 작동되며, 필요 시 음성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학대 의심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로 억울한 교사의 무고를 막고
아동과 교사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기사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0059
유치원 CCTV 영상 덕분에 ‘용변 청소 강요’로 알려졌던 사안이 사실은 김가루 청소 지도 상황임이 명확히 밝혀졌고,
왜곡된 제보로 인한 부당 해고 및 처리 절차 미흡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CCTV는 아동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은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모든 유치원(국공립·사립 포함)에 CCTV 설치 의무화
교실 등 아동과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모든 공간에 설치 기준 확대
CCTV의 지속적 작동 의무 및 정기 점검 제도화
분쟁·사고 발생 시에 한해 제한적 열람이 가능한 음성녹음 기능 도입
본 제도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사고 발생 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여 아동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교사 또한 당당하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아동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당 정책의 조속한 도입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