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춘천시의 인구30만 만들기 인구전략 포럼을 경청하고......
진희석 2023-04-18 113
먼저 시장님의 모두발언에서 춘천시의 인구늘리기 노력이 매우 긴박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으로 참가한 나 또한 춘천시와 마찬가지로 시의 인구가 늘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평소에 깊은 공감을 하고 있던터라 큰 기대와 좋은 대책을 듣고 이를 적극 홍보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실망스러운 점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시민들의 공감과 호응, 행사홍보를 전혀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시작 할 때는 객석의 약 50%(이것도 많이 잡아서...)정도였고 이마져도 거의 시청의 직원들로 보여졌으며 패널토론쯤에는(시간관계의 이유로 이마져도 두 분만 토론함) 관객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약 20~30여명만 남음.
둘째. 자치행정과장님의 기조강연으로 시가 왜 인구 30만에 사력을 다하여 절박하게 추진하려하는지와 이에 호응하는 주제발표가 시의 절박함의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느슨한 인구를 늘리는(중장기적인 대책과 원론적인 대책 - 어느 도시나 추진중인 대책) 방안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셋째. 시의 매우 중차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논하고 토론해 보는 자리인데 정작 이를 최일선에서 조례제정또는 정비등을 통하여 화력지원을 해야 할 시의회의 관계자가 한명도 없음을 보고 적잖게 당황스러웠으며 회기중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움직임에 잠시 일정을 멈추고 동참하는 의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행사의 중요성을 공감 할 수있었을텐데하는 생각과 의회의 무관심에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넷째. 지금 당장 춘천시민과 춘천시청직원 누구나 실천 가능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을 아무도 제안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이번 포럼은 정작 알맹이가 빠진 진부한 포럼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즉 시의 절박함에 호응하는 단가적인 인구 늘리기 대책을 함께 고민해 보고 또 중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논의하는 포럼이었다면 좋았겠다는 진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에 중장기적인 대책은 주제발표자 님들의 생각과 같기에 넘어가고 단기적인 대책을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장기 대책에 딱 한가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춘천시의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즉 수도권에서 인구가 유입되기 위핵서는 무엇보다 집값이 저렴해야합니다. 이를 위한 대책을 시에서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춘천시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하는 것은 2차공공기관 이전을 춘천시에 온전히 안치하기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동안 강원도의 빅3도시중 춘천은 원주와 강릉의 경제를 심하게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춘천은 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목소리 높여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물론 원주에는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주 한곳에서 독식하고 또 김진태지사님이 원주에 반도체공장을 유치하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으므로) 바로 강릉이 상대적으로 강원도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었는데 권성동의원의 교묘한 정치술수에 의해 춘천시가 20년이상 준비하고 갈고닦아 이제 막 빛을 보려하는 바이오산업을 가로채서 강릉에 국가전략사업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춘천시가 원주에 혁신도시 강탈당한 후 또 다시 눈뜨고 바이오산업을 날리게 생겼죠.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낙담을 반전으로 바꿀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원주에게는 차고도 넘치는 제2공공기관 이전의 춘천안치 명분이 강릉에게는 조금 부족했는데 도청분할과 바이오산업강탈을 주장하여 이에 대한 보상 명분을 강릉에게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을 얻게 된 것일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이전 효과는 원주의 상지대학교의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에도 나타나있습니다. 기업도시효과 3만, 혁신도시효과 3만이라고 발표된 논문을 보았습니다. 지금의 원주인구가 춘천시보다 6만명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 효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춘천시는 더더욱 이 2차공공기관 이전에 사력을 다해야합니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주민등록이전과 더불어 외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춘천시에서 직장생활을하는 직장인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해야합니다.
대학생과 직장인에게 자취방 보증금이나 관리비을 지원한다던가 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생각해 보아야합니다.
또한 이는 단기적인 대책도 되겠지만 중장기적인 대책도 될 수 있는 인구늘리는 방안입니다. 영유아의 양육의 경우 조부모의 양육을 적극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의 빠른 붕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경제생활하는 아이들의 부모를 뒷받침해주었던 조부모들이 핵가족화로 사라져버려 육아의 고난을 직접 해결해야 하는 처지로 몰리고 이는 결국 경력단절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순환되는 것이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0세~취학전까지 조부모님이 육아에 적극 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합당한 육아비용을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원했으면합니다. 이는 노인인구를 간접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노인들의 고독사등도 미리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거로 생각되며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믿을 수 있는 육아방식과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좋은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본인의 생각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서로 공론화하여 이를 검토하고 대책을 만들면 춘천시가 인구 30만도시에 근접하는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단기간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실천해야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오늘 또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무한원주이기주의를 드러내는 기사가 있어 함께 올려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84920?sid=102
춘천시민들께서는 읽어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