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12, 학곡리 이장 선거를 제대로 합시다!
김월자 2020-10-23 280
12.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12, 학곡리 이장 선거를 제대로 합시다!
이 글은 ‘춘천시청 게시판’과 네이버 ‘춘천 시민 뉴스’ 카페, 네이버 ‘블로그’에,
1.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1, 동내면 학곡3리 이장의 행정에 관하여.
2.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2, 동내면 학곡리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3.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3, 제가 블랙리스트(반복 민원인)에 올랐습니다.
4.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4, ‘동내면 학곡리 카페’가 정상적으로 운영중입니다.
5.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5,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에 대해서.
6.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6, '학곡3리 이장의 ‘괴롭힘의 비즈니스’
7.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7, 이수연씨의 녹취 파일에서 보는 새빨간 거짓말.
8.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8,학곡리 주민들의 공동재산은 어디 있나요?
9.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9,이 플랭카드의 비용 출처는 어디입니까?
10.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10,학곡리 주민총회를 제대로 합시다!
11.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11,학곡리 회계 감사를 합시다!
의 연재 글입니다.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곡3리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본 글의 제목으로 계속 글이 연재 될 것입니다.
이 연재 글이 쌓이면 출판과 다큐 등등 다양한 콘텐츠로 생산될 것이니, 인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출처를 명확히 남기고 인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춘천시 동내면 학곡3리에는, 조창묵씨가 30여 년 간 이장 직에 있는 관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창묵씨는 이장 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주민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것이 엉망이고 이장 선거 역시 엉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런데 30여 년 간 학곡리의 이장 선거는 주민들에게 통보도 이루어지지 않고 행해졌습니다.
가장 말단인 학곡리에 민주주의가 없다면, 춘천에 민주주의가 없고, 강원도에 민주주의가 없으며,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2020년 이장 선거는 학곡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통지하고 행해집시다!
그래서 저는 강렬히 계속 말합니다.
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
우리가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일.
1.학곡리 주민총회를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개최합시다.
2.학곡리 이장 선거를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라는 민주적인 방식에 따릅시다.
3.학곡리 재정에 대한 회계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시다.
4.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받은 토지에 대한 정보를 상시 공개합시다.
5.춘천시 시민감사위원회를 만듭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