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호 사건에 대하여 분석 해보게습니다.
김영철 2020-08-12 716
이번 의암호수초섬 사건에 대하여 제 경험으로 분석하면 일단 폭우로 5일15:10분터 방류 5일 초당2,000톤, 6일 사고일 부터는25,000톤의 물을 방류,춘천댐에서 방류합류등을 볼때 어마마한 양의물과 유속이 있는것을 춘천시는 땜 방류전에 업체에 연락 방류에 다른 수초섬 보박작업을 시켜야지 무슨 방류 하루 후에 그것도 어마마한 방류로 떠내려 가는 수초섬(수십톤되는)보박작업을 시켜 인재의 사건을 발생케 했는지 따져 물어야하고 큰 비가많이 와슴에도 춘천시는 수초섬을 이동시키시위해 너슨하게 보박해두었다. 이건 변병의 일환 책임회피이고 금번사건은 미필적 고의(사고가 날 것으로 알고도 실행)의한 살인, 업무를 소홀리 한(이동을 이유로 별일없게지 하고 미리 보박하지 않은)업무상과실 치사,상죄로 명백히 책임 물을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