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9,이 플랭카드의 비용 출처는 어디입니까?
김월자 2020-01-26 329
9.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9,이 플랭카드의 비용 출처는 어디입니까?
이 글은 ‘춘천시청 게시판’과 네이버 ‘춘천 시민 뉴스’ 카페, 네이버 ‘블로그’에,
1.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1, 동내면 학곡3리 이장의 행정에 관하여.
2.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2, 동내면 학곡리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3.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3, 제가 블랙리스트(반복 민원인)에 올랐습니다.
4.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4, ‘동내면 학곡리 카페’가 정상적으로 운영중입니다.
5.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5,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에 대해서.
6.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6, '학곡3리 이장의 ‘괴롭힘의 비즈니스’
7.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7, 이수연씨의 녹취 파일에서 보는 새빨간 거짓말.
8.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8,학곡리 주민들의 공동재산은 어디 있나요?
의 연재 글입니다.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곡3리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본 글의 제목으로 계속 글이 연재 될 것입니다.
이 연재 글이 쌓이면 출판과 다큐 등등 다양한 콘텐츠로 생산될 것이니, 인용을 원하시는 분은 출처를 명확히 남기고 인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얼마 전에 학곡리에 첨부파일과 같은 플랭카드가 붙었더군요.
〔경. 2019. 12 학곡3리장 조창묵 딸 조은o 도지사 표창. 축〕
아마 학곡3리 이장 조창묵씨의 따님이 강원도 도지사 표창을 받았나봅니다.
조창묵씨는 따님이 도지사 표창을 받은 것을 매우 자랑하고 싶었다고 추정해봅니다.
그런데 저 플랭카드를 붙이는 자리는 공익적인 일을 홍보하려고 붙이는 자리입니다.
조창묵씨의 따님이 도지사 표창을 받은 것이 공익적인 일인가요?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따님이 자랑스러우면 본인의 집 앞에 붙이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플랭카드를 붙인 것이 아니라, 그 비용 출처에 있습니다.
플랭카드 하단을 보면 ‘학곡리 자치위원회’라는 명의로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플랭카드는 학곡리 자치위원회의 공금으로 붙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학곡리 마을 공동재산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조창묵씨 개인의 일을 자랑하는데 학곡리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학곡리 공동재산을 조창묵씨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이고 어두운 절차 속에서 비용이 집행되는데 비리가 없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이런 경우 반드시 비리가 생깁니다.
이 연재 글에서 계속 상술하다시피, 학곡3리 이장 조창묵씨와 절친인 A씨는 동네 주민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춘천시 도로담당관 이수연씨는, A씨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주민들 몰래 시 예산 3천만원을 들여 사실상 A씨의 사유지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A씨의 점용면적을 더욱 확대해주었습니다.
시 예산 3천만원을 들여 개인 사유지를 만드는데, 플랭카드를 만들기 위해 겨우 몇 만원의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절차 속에서는 당연히 비리가 생깁니다.
우리 학곡리 주민들은 이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학곡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