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시민이 주인 맞습니까? 시에서 개인주택을 헐값에 강제매각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김혜림 2019-01-25 186
개인 사유재산을 함부로 공권력을 이용하여 갈취하는 행태를 더이상 지켜볼 수 없어 건의하는 바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방통대 부근의 약사지구 60평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하,1층, 2층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위치가 뛰어나서 개발계획이 잡힌 지 오래 되었으나 원활한 공사 진행이 되지 않는 궁극적 이유는, 부당한 보상금입니다.
그간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상식적인 보상은 고사하고, 재개발 목표 및 시(市)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주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수준의 비상식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은 그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농사지으며 땀으로 일군 집을, 이제는 강제로 문을 따고 무단침입하여 변호사를 대동하고 붉은 글씨의 서류를 붙여놓고 가는가 하면, 최근에는 집주인 동의없이 마음대로 책정한 2억2천 만원을 찾아가라며 2월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서류도 왔습니다. 집을 파는 사람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 마음대로 헐값에 나가라고 하니 궤변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내 집에서 헐값에 강제로 쫒겨나는 부당한 과정을 오랜 시간 지켜보며, 개인(주민)을 상대로 법을 악용하여 집주인도 마음대로 바꿀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떠들썩했던 용산사태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이는 분명 강력히 근절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 예로, 25년 전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에도 1억 8천 팔라는 것을 거절했던 집입니다.
약사지구 위치와 주변환경 조건이, 고급 아파트 및 상업지구 가치가 높아 하루빨리 착공하려는 뜻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변 시세와 전혀 관계없이 2억 2천만원에 쫒겨나면, 부모님은 자리잡은 동네를 떠나 노후에 낯선 곳에서 남의 집 살이를 하던지 깊은 시골로 들어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농사지어서 평생 구슬땀으로 일군 재산을 한순간에 시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잃게 생겼습니다. 매입을 원하면 정당한 보상을 하십시오. 바로 앞 춘천시 땅은 높은 가격에 매매하고 주민의 땅은 헐값에 강제처분하는 얄팍한 꼼수도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약사3지구는 위치가 가장 훌륭한 지역임에도 이전에 개발된 달동네(현재 이편한세상)보다도 매우 헐값에 강제처분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직접 겪으니 이게 공산당 시대인지 햇갈릴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춘천시, 기업, 조합 간의 유착관계마저 의심이 드는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동네에서 쫒겨나가지 않을 합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개인재산을 침해하는 억울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언론을 비롯한 여러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힘든 몸으로 추운 겨울에 대모와 집회와 시청을 오가며 변호사를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입니다.
나이많고 잘 모르신다고 해서 일방적이고 교묘하게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이익이 일순위가 아니라, 정직함이 일순위 입니다.
춘천시와 기업과 조합의 이익관계를 떠나 정직하고 조속한 일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시민 여러분, 저 또한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권력 앞에서 평생 모은 재산을 황당한 값으로 내집에서 내쫒겨나는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