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增員은 공무원들이 나서서 막아야
천영수 2017-06-07 228
교육부가 최근 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초·중·고 교사 1만 59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따라서 교사 수도 줄여야 하는 게 상식이자 정상이다.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증원하겠다는데 현재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기준으로 일본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다는 통계다. 그런데 교육의 질을 얼마나 어떻게 높이려 교사 수를 더 늘리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무원 증원 17만 4000명 등 모두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임기 중에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창출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특별히 모자라는 상황도 아닌데 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세금 분탕질이다. 공무원들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 아니라도 공무원들이 '철밥통' 소릴 들으며 국민들로부터 시빗거리가 되고 있는데 증원하여 빈둥거리는 공무원들이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 원성이 높아질 것은 불문가지다. 결국 처우가 열악해지거나 어떤 형태로든 기존 공무원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한편,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비정규직 과다 기업'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그 '과다'의 기준이 문제다. 정부가 마음대로 설정 할 것이므로 결국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더군다나 전체 비정규직 640만 명 가운데 대기업 비중은 5퍼센트에 불과한데 자칫 대기업 때리기의 전시성 정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상향하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최저임금을 따져야 할 대상은 영세업자들이다. 최저임금을 올려 버리면 평소 다섯 명 썼으나 네 명으로 줄여야 하는 등 결국 고용 수가 줄게 될 것은 필연이다. 이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있는 일자리마저 사라지게 한다.
이 정부는 사업자들이 근로 착취나 하는 악덕업자들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고용 창출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바로 이들 사업자들이다. 이들에게 보다 더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 사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정부가 틀을 맞추어 억지로 끼워 넣으려 들면 사업환경을 악화시키게 된다. 결국 사업할 의욕을 꺾게 되고 이들은 해외로 나갈 궁리를 하거나 아예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쉽게 말해 머슴을 지나치게 우대하면 주인들이 머슴 두기를 꺼리게 된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 창조적 발상을 하지 못하고 남에게 시비 걸어 먹고사는 족속들의 행패로 보일 뿐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무원 증원 17만 4000명 등 모두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임기 중에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창출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특별히 모자라는 상황도 아닌데 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세금 분탕질이다. 공무원들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 아니라도 공무원들이 '철밥통' 소릴 들으며 국민들로부터 시빗거리가 되고 있는데 증원하여 빈둥거리는 공무원들이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 원성이 높아질 것은 불문가지다. 결국 처우가 열악해지거나 어떤 형태로든 기존 공무원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한편,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비정규직 과다 기업'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그 '과다'의 기준이 문제다. 정부가 마음대로 설정 할 것이므로 결국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더군다나 전체 비정규직 640만 명 가운데 대기업 비중은 5퍼센트에 불과한데 자칫 대기업 때리기의 전시성 정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상향하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최저임금을 따져야 할 대상은 영세업자들이다. 최저임금을 올려 버리면 평소 다섯 명 썼으나 네 명으로 줄여야 하는 등 결국 고용 수가 줄게 될 것은 필연이다. 이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있는 일자리마저 사라지게 한다.
이 정부는 사업자들이 근로 착취나 하는 악덕업자들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고용 창출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바로 이들 사업자들이다. 이들에게 보다 더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 사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정부가 틀을 맞추어 억지로 끼워 넣으려 들면 사업환경을 악화시키게 된다. 결국 사업할 의욕을 꺾게 되고 이들은 해외로 나갈 궁리를 하거나 아예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쉽게 말해 머슴을 지나치게 우대하면 주인들이 머슴 두기를 꺼리게 된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 창조적 발상을 하지 못하고 남에게 시비 걸어 먹고사는 족속들의 행패로 보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