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천영수 2017-05-31 180
'화해치유재단'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고도 한참을 기다리니 젊은 여성이 받았다. '현재 생존해 있는 위안부 할머니가 언론에 보도된 대로 서른여덟 명이 맞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대답이다. 이어 '이 분들 중에 韓日 간 합의에 따른 보상금 수령을 한 사람은 몇 분인가?' 하고 물었더니 대답 대신 '어디냐?'라고 되묻는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하자 '어느 단체 소속이냐?'라고 재차 물어왔다. 슬며시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아니 간단한 질문에 대답은 않고 무슨 없는 소속을 묻느냐?'니까 '자기는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고 윗 분에게 물어보고 나중에 알려드리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남기고 끊었다. 그리고는 감감무소식이다. 수화기를 놓고 나니 '이 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하는 생각에 순간 머리 속이 하얘지는 듯하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 있다. 날만 새면 '민주'를 떠들고 다니는 무리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오히려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워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이 공공기관에 전화를 걸어 국가 기밀도 아닌 일의 현황을 문의했는데 이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하여 남자 직원에게 이를 따지자 '(보상금 받아 갔다는 게) 뭐, 자랑할 일도 아니고...)라며 뒷 말을 흐린다.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숨겨야 할 일도 아니지 않은가? 진실을 말했을 때 닥쳐 올 무슨 문제를 염려했음이리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와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게 너무 모질게 검증을 했다고 해서 해당 의원들이 정체불명 세력들에게 모바일 문자 폭탄 세례를 맞았다고 한다. 물론 이 정부에 우호적인 국민들의 소행일 것이다. 이 정부가 어떤 정부 인가? 이름만 듣고 보면 인간 냄새가 풀풀 날 '더불어민주당'에서 창출한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걸듯한 정치행보를 보인 사람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말도 못하고, 당연히 물어봐야 할 일을 묻지도 못하게 하는 살벌한 분위기인가? 무슨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다 있는가?
우리는 박정희와 전두환을 서슴없이 독재자라 부르는 사람들을 보아왔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 하고 싶은 말을 못 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대통령 또는 정권에 대한 욕이나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 싶은 유언비어를 막은 것이다. 그때는 과잉 대응한 게 문제였다면 지금은 패를 갈라 상대편에 대해 무차별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또한 가관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귀국하게 되었다'며 이에 '최순실이 흥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내가 볼 때는 언론이 흥분하고 있다. 마치 흉악범 호송작전을 중계하는 듯 호들갑이다. 미친 듯 그만큼 경쟁적으로 '특종(?)들을 냈으면 됐지 이미 정권 바뀌고 전임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는 판에 무슨 확인사살할 일이 있는가!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까닭 모를 미움에 대한 난도질이다. 모두가 무엇엔가 미쳐 제정신을 잃은 듯하다.
[당초 위안부 할머니들 보상 대상자는 46명(현재 생존자는 38명)이었고, 이 중 보상금을 수령한 분은 32명으로 약 70%라고 함. 남은 30%의 할머니들을 끌고 다니며 이들이 죽을 때까지 증오와 저주를 퍼트리는 활동에 부려 먹을 작정으로 보임. 아주 사악한 인간들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