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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통치철학은 무엇인가? 겉 보기와는 달리 아주 교활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그의 인물 등용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우려를 넘을 정도로 철저히 좌익에 치우친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 사회를 한번 뒤흔들어 놓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일시적인 신선함은 줄 수 있겠으나 항상 신선할 수는 없다.
그는 총리 후보로 현직 전남도지사를 낙점했다. 그가 평소 호남 총리를 강조해 왔으니 이는 특별할 게 없으나 청와대 참모들 인선에서부터 상식을 깼다.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 인선은 우려를 넘는 불안한 의혹을 갖게 한다. 일반 국민들은 이미 잊고 있겠지만 그는 임수경 밀입북 사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사파 출신으로, 주사파는 한 때 "위대한 수령 金日成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 헌신하겠습니다(규약 中/'뉴데일리'에서 인용)”는 충성 맹세를 했던 단체로 알려져 있다. 경악 그 자체다.
그리고 중앙지검장과 헌법재판소장 지명도 상식에서 벗어났다. 우선 윤석열 중앙지검장 발탁을 보자. 그가 주도했던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확실하게 매듭짓고자 하는 의도로 짐작된다. 윤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활약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뇌물죄로 엮은 무리한 기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재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촛불 민심'을 업고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 타격이 될 것이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해 검찰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지속적인 이용 가치가 있어 보이는 '세월호' 관련 수사나 우병우 수사 등을 통하여 아예 보수 우익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는 사회 통합이니 화합이니 소통이니 하던 문재인의 평소 공약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치 보복으로 흐를 가능성이 짙다. 또한 서열을 무시한 파격적인 인사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공직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부정적인 후유증이 클 것이다.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은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다.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라며 그를 지명한 이유를 들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역할 측면에서 상식과 배치된다. 한번 살펴보자.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헌법 제111조 1항)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어느 조항에도 특별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의 의미를 가진 내용이 없다. 헌법 정신에 따른 심판을 해야 할 뿐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재판소는 다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결로 심판한다. 소수 의견은 보호와 배려의 대상일 뿐이다. 다수의 횡포와 어리석음을 전제로 '정의로운(?) 소수'가 지배하는 세상은, 그게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독재인 것이다. 이 정권은 지금 독재를 꿈꾸고 있는 듯하다.
'촛불 민심'이라는 허상에 고무되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면 큰 오산이다. 박근혜는 51% 이상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었지만 하루아침에 몰락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와 승부를 벌였던 지난 18대 대선에서 얻은 48%를 이번 대선에서 다 확보하지 못했다.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과반을 훌쩍 넘을 듯했으나 40%를 겨우 넘겼다. 상당히 불안한 의미의 득표다. 함부로 날뛰다가는 철퇴를 맞을 것이다. '이게 나라냐!'는 말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노무현이나 박근혜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