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독재도 다 있구나!
천영수 2017-05-19 277
어제는 '5.18 광주사태'가 일어난 지 37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광주 현지에서는 대통령까지 참석하여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벌였다. 기념행사를 갖는데 대해 뭐라 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조용히 끝낼 일이지 많은 국민들이 듣기도 싫어하는 노래를 강제로 제창하게 하질 않나, 유가족이 나와 죽은 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고 이를 듣는 참석자들이 집단으로 눈물을 흘리는 등 한 바탕 신파극을 벌였다는 소식이다.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상처는 치유대상이지 자꾸 헤집어 덧나게 하는 게 아니다. '5.18' 뿐만 아니라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자꾸 되씹으며 분노와 증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함에도 자꾸만 과거로 끌어당겨 어쩌자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누군가 이득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리라.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짚어보자. 5.18 광주사태는 광주시민들이 일으켰는데 5.18과는 별 관련도 없는 전두환을 5.18 내란의 두목으로 설정하고 이후 들어선 전두환 정권에서 반정부 운동을 한 사람들까지 모조리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5.18 민주화운동유공자'가 무려 5700여 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만들어낼지는 의문이다. 대상자 심사는 국가가 간섭해서도 안 되고 자기들끼리 결정한다니 이게 이해가 되는 일인가? 그렇게 해서 결정된 이들이 독립유공자들이나 전사자 가족들보다 우대받고 있다. 이들에게 왜 국민 세금을 들여 이런 특혜를 배풀어야 하는가?
이들은 이제 못할 일이 없는 듯 보인다. 5.18과는 시점 자체가 달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반정부 시위를 '5.18 정신'으로 연결시키는 기발한 발상에 탄복할 따름이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보훈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말도 못 하게 막으려 하고 있다. 시비 걸면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런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니 곧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들이 말하는 '독재자 전두환'도 감히 엄두를 못 낼 일을 이들 스스로가 태연하게 저지르고 있다. 이를 '좌익 독재'라 해야 하나, '전라도 독재'라 해야 하나?
상처는 치유대상이지 자꾸 헤집어 덧나게 하는 게 아니다. '5.18' 뿐만 아니라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자꾸 되씹으며 분노와 증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함에도 자꾸만 과거로 끌어당겨 어쩌자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누군가 이득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리라.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짚어보자. 5.18 광주사태는 광주시민들이 일으켰는데 5.18과는 별 관련도 없는 전두환을 5.18 내란의 두목으로 설정하고 이후 들어선 전두환 정권에서 반정부 운동을 한 사람들까지 모조리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5.18 민주화운동유공자'가 무려 5700여 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만들어낼지는 의문이다. 대상자 심사는 국가가 간섭해서도 안 되고 자기들끼리 결정한다니 이게 이해가 되는 일인가? 그렇게 해서 결정된 이들이 독립유공자들이나 전사자 가족들보다 우대받고 있다. 이들에게 왜 국민 세금을 들여 이런 특혜를 배풀어야 하는가?
이들은 이제 못할 일이 없는 듯 보인다. 5.18과는 시점 자체가 달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반정부 시위를 '5.18 정신'으로 연결시키는 기발한 발상에 탄복할 따름이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보훈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말도 못 하게 막으려 하고 있다. 시비 걸면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런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니 곧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들이 말하는 '독재자 전두환'도 감히 엄두를 못 낼 일을 이들 스스로가 태연하게 저지르고 있다. 이를 '좌익 독재'라 해야 하나, '전라도 독재'라 해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