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가 무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천영수 2017-02-09 292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반대한다고 하다가 반대가 아니라 차기 정권에 넘겨야 한다는 등 입장을 오락가락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하는가, 마는가' 둘 중 하나다. 찬성한다면 그냥 정부가 하는대로 맡기면 되는 것인데 굳이 차기 정권에 넘기라는 것은 결국 반대한다는 뜻이다. 만약 그가 차기 대통령이 되고 사드 배치 결정이 번복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드 배치'를 왜 하려는 것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이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군사동맹은 본질적으로 ‘기지(基地) 조약'이다. 약한 나라는 부지를 제공하고 강한 나라는 이 부지를 자국군의 기지화함으로, 약소국은 안보를 확보하고, 강대국은 세계 전략상의 포석을 펼치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이러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것이다. 사드 배치를 이 조약에서 별건으로 떼어 찬성이나 반대의 개념으로 다룰 일이 아닌 것이다. 즉 사드 배치 반대는 한미동맹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짚어 보자. 만약 북의 침공이 시작되면 미군 입장에서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를 보호하고, 미 본토나 일본에 주둔해 있는 미군들을 증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항이나 항만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한다. 사드가 바로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 사드는 한국을 위한 게 아니라 미군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여기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국방을 거의 미군에 의지하다시피 하고 있다. 미군 보호가 곧 대한민국 보호인 셈이다. 따로 떼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만약 한국의 반대로 사드 배치가 무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주한 미군과 그 가족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미국내에서 철군 여론이 제기될 것이다. 미국 정부로서는 심각히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 정부, 주한 미군 철수 검토'라는 한 줄 뉴스가 세계 전파를 타는 순간 한국의 주식시장은 붕괴될 것이다. 국제신용도는 곤두박질 치고 해외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된다. 국내 자본도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오갈데 없는 서민들만 남는다. 북의 침공이 있기 전에 벌써 망하는 것이다.
韓美상호방위조약 제6조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협의가 필요없다. 서로 신뢰가 깨지면 언제든지 일방의 통고로 끝이다. 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은 우리도 굳건한 신뢰를 보이는 전제하에서의 바람이다.
실제 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國號)는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대접 받는 것은 미국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 지속된 일이라 일상에서 그 중요성을 잊고 있을 뿐이다. 중국 고위 관리들은 한국을 향해 노골적으로 '미국만 없으면 너희들을 손 볼 것이다.'는 말을 한다고 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자기들 수중에 넣어 놓으려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직접 위협받게 될 일본이 또 그냥 있지 않으려 들 것이다. 한국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중국이 어떤 일을 벌일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래저래 한국은 만신창이가 될 것이고 '민주공화국 놀이'도 끝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박정희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핵개발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제와서 쓸데없는 가설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이 조금만 더 지속되었더라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핵개발을 마쳤더라면 북한이 감히 핵개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살 길은 국방 만큼은 외세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벗어날 궁리를 해야 한다. 동맹은 동맹이고 우리 스스로 절대적 힘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동안 한 여러 발언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우려하기도 한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위험은 기회를 동반한다. 우리가 스스로 걷어차지 않는 한 미군이 설사 철수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여유는 줄 것이다. 그런데 좌익들이 정권을 잡고 미군을 쫓아내는 방식이 된다면 위험해 진다. 그렇게 되면 반기는 쪽은 김정은과 중국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김정은의 핵 앞에 엎드려 은혜만 바라며 굴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군사동맹은 본질적으로 ‘기지(基地) 조약'이다. 약한 나라는 부지를 제공하고 강한 나라는 이 부지를 자국군의 기지화함으로, 약소국은 안보를 확보하고, 강대국은 세계 전략상의 포석을 펼치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이러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것이다. 사드 배치를 이 조약에서 별건으로 떼어 찬성이나 반대의 개념으로 다룰 일이 아닌 것이다. 즉 사드 배치 반대는 한미동맹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짚어 보자. 만약 북의 침공이 시작되면 미군 입장에서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를 보호하고, 미 본토나 일본에 주둔해 있는 미군들을 증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항이나 항만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한다. 사드가 바로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 사드는 한국을 위한 게 아니라 미군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여기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국방을 거의 미군에 의지하다시피 하고 있다. 미군 보호가 곧 대한민국 보호인 셈이다. 따로 떼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만약 한국의 반대로 사드 배치가 무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주한 미군과 그 가족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미국내에서 철군 여론이 제기될 것이다. 미국 정부로서는 심각히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 정부, 주한 미군 철수 검토'라는 한 줄 뉴스가 세계 전파를 타는 순간 한국의 주식시장은 붕괴될 것이다. 국제신용도는 곤두박질 치고 해외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된다. 국내 자본도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오갈데 없는 서민들만 남는다. 북의 침공이 있기 전에 벌써 망하는 것이다.
韓美상호방위조약 제6조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협의가 필요없다. 서로 신뢰가 깨지면 언제든지 일방의 통고로 끝이다. 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은 우리도 굳건한 신뢰를 보이는 전제하에서의 바람이다.
실제 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國號)는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대접 받는 것은 미국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 지속된 일이라 일상에서 그 중요성을 잊고 있을 뿐이다. 중국 고위 관리들은 한국을 향해 노골적으로 '미국만 없으면 너희들을 손 볼 것이다.'는 말을 한다고 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자기들 수중에 넣어 놓으려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직접 위협받게 될 일본이 또 그냥 있지 않으려 들 것이다. 한국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중국이 어떤 일을 벌일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래저래 한국은 만신창이가 될 것이고 '민주공화국 놀이'도 끝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박정희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핵개발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제와서 쓸데없는 가설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이 조금만 더 지속되었더라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핵개발을 마쳤더라면 북한이 감히 핵개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살 길은 국방 만큼은 외세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벗어날 궁리를 해야 한다. 동맹은 동맹이고 우리 스스로 절대적 힘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동안 한 여러 발언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우려하기도 한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위험은 기회를 동반한다. 우리가 스스로 걷어차지 않는 한 미군이 설사 철수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여유는 줄 것이다. 그런데 좌익들이 정권을 잡고 미군을 쫓아내는 방식이 된다면 위험해 진다. 그렇게 되면 반기는 쪽은 김정은과 중국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김정은의 핵 앞에 엎드려 은혜만 바라며 굴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